‘병풍의 나라’와 ‘달항아리’의 전설

당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엔 관심도 없었다.

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찰은 계속 수사를 뭉개다 3년이 넘은 2021년 7월 ‘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.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제대로 파고들자 친문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조차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·김용의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수밖에 없었다.

‘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며 대표라도 당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일축했다.대선 끝나고 이른바 친명이란 의원들과 밥 한번 먹은 적이 없다.대장동 비리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.

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게 2020년 7월이니.그는 지난 5일 이 대표가 ‘사법리스크는 내가 당당하니 걱정하지 말고 당은 민생에 집중하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다고 말한 데 이어 10일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 현장에도 동행하지 않았다.

이 대표 쪽에서 이 발언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던가고 질문하니 그런 일 없었다고 했다.

그런데도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.[은행권 민생금융 지원]자영업자 은행이자 환급 논란관치금융 총선겨냥 포퓰리즘 지적도덕적 해이-은행 주주 반발 우려도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일부 대상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.

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서 이자를 조건 없이 깎아 주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.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실하게 돈을 잘 갚는 대출자라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가산금리 인하 등 전체 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대규모 이자 환급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은 고객이 이탈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이는 중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.